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주인공인 마용주 판사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용주 대법관 임명 동의안 배경
윤 대통령은 국회에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며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에 사과하며 당과 정부에 국정을 맡기겠다고 했으나, 닷새 만에 조기 퇴진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용주(판사) 대법관 후보자 프로필
▶ 출생 : 1969년 7월 1일(55세)
▶ 고향 : 경상남도 합천군
▶ 학력 : 낙동고-서울대-조지타운 로스쿨
▶ 현직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경력
- 1991년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 1994년 -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 육군 법무관
- 1997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9년 - 서울행정법원 판사
- 2001년 - 대전지방법원 판사
- 2004년 -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5년 - 대법원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 2007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8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2009년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부장판사
- 2010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 2012년 - 대법원 윤리감사관
- 2014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6년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 2017년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2019년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2021년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마용주(판사) 대법관 후보자 주요 업적
마용주 판사는 법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주요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아 왔습니다. 예를 들어, 군인 폭행 사망 사건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거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등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또한,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도 그의 업적으로 평가됩니다
마용주(판사) 대법관 후보자 성향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성향은 중도보다는 보수로 분류된다. 진보성향의 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하고 마 부장이 대법관에 최종 임명되면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하는 13명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중 진보성향은 2명으로 줄어든다.
마용주(판사) 대법관 후보자 주요 판결
▶ 2014~2015년,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통상임금 소송의 재판장(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었다. 노조에서는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 2016년, 간첩 누명 모녀 사건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간첩 혐의 누명을 쓴 모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소송을 하는 당사자가 모두 외국인이지만(당시 양 당사자가 중국인), 양쪽 모두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한국에 둔 경우,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인정해, 국제재판관할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확대하였다.
▶ 군인 폭행 사망 사건
입대 이틀 만에 사망한 사병이 폭행으로 숨진 사실이 50년 만에 밝혀지자, 그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군 훈련소 입소자 사망과 관련해 유족에게 사망 경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등 순직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다음, 원심을 뒤집고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