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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드론) 비행금지 구역(P-73 등)과 드론 조종사 준수사항 등

by 드린이 2023. 1. 7.

안녕하세요!! 드린이입니다 ::))


지난번 북한의 무인기 침투사건 이후 언론을 뜨겁게 장식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이슈가 생겼죠?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비행금지구역 ‘뚫렸다’, ‘안 뚫렸다’ 정부기관마다 다른 입장이기도 하고 입장을 번복하기도 하고 진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그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포스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드론의 비행금지 구역과 시간 그리고 비행 승인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의 비행금지 구역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드론 비행승인의 필요 유무로 접근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 필요 지역

1.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2. 비행금지 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원전 주변)
3. 고도 150m 이상

 

각 지역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관제권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공고한 공역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 공항 및 군 공항 전체를 포함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비행금지 구역(서울 강북지역, 휴전선, 원전 주변)

비행금지 구역은 서울 강북지역과 휴전선 및 전국 원전 주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 관리 번호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도심(P73), 휴전선 지역, NLL일대(P518, P518E/W), 고리/새울원전(P61A), 월성원전(P62A), 한빛원전(P63A), 한울원전(P64A), 한국원자력연구원(P65A), 고리/새울원전(P61B), (월성원전(P62B), 한빛원전(P63B), 한울원전(P64B), 한국원자력연구원(P65B)

 

3. 고도 150m 이상

드론의 경우 고도 150m 이상의 비행은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150m 이상의 하늘에서는 유인항공기가 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드론 비행 가능 시간

기본적으로 드론 비행은 주간에 가능합니다. 즉 일몰부터 다음날 일출까지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드론의 특성상 기체의 크기가 작고 멀리가면 어두운 곳에서는 드론 기체의 식별이 힘들어서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야간비행은 금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특별비행승인 신청을 통해서 승인 후 야간비행이 가능합니다.

 

 

 드론 비행 시 조종자 준수사항

드론을 비행 시 무조건 조종사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시거리 범위 외 비행 금지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는 항공기 또는 경량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 하여야 합니다.)
2. 음주비행금지(조종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 섭취하거나 사용 금지, 음주 비행시 벌금도 있어요)
3.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 투하 금지)
4. 유인항공기 접근 시 회피(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 양보)
5. 인구밀집 상공 위험한 비행 금지(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한 비행 금지)
6. 장치에 소유자 정보 기재(사고나 분실물에 대비하여 소유자 이름 및 연락처 기재)
7. 야간비행 금지(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시간 비행 금지)
8.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지면ㆍ수면 도는 구조물 최상단(드론기체 반경 150m)기준, 150m 이상 고도에서 비행해야 할 경우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 허가 필요)
9. 비행금지구역, 관제권 비행 금지

 

 

 비행 가능 지역 확인

비행가능지역 확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드론협회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앱인 ‘Ready To Fly’에서 확인가능하다고 합니다. Ready To Fly 앱은 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드론 비행승인

드론의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드론의 비행승인뿐만 아니라 비행장치 신고 등록, 사용사업등록, 항공 촬영 신청 등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과연 북한의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인 P73-서울 도심을 넘어 왔을까요? 안 넘어왔을까요? 궁금증을 안고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