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린이입니다 ::))
난방비 폭탄을 시작으로 고물가에 고금리에 점점 먹고살기 팍팍한 이 시점에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드론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이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방법입니다.
우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요건!
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3천만 원 이상
※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기체를 운용하는 경우 해당
나. 조종자 1명 이상
※ 조종교육 사업의 경우 지도조종자(교관) 또는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 필수
다. 무인비행장치 1대 이상
※ 항공사업법 제48조 제2항
라.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대인 : 1억 5천만 원 이상, 대물 : 사고당 2천만 원 이상
마.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다음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방법입니다.
등록 방법
우선 드론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홈페이지(https://drone.onestop.go.kr)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 후 아래의 그림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사업등록 신고서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빈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및 주의사항
항목별 작성 시 주의사항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의 경우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1. 등록신청서
- 생년월일 란에 개인사업자는 생년월일을 기입 / 법인은 법인등기번호 기재
2. 수수료 납부영수증
- 용도 : 등록수수료 / 금액:11,000원(부가세 포함) / 공단전용 계좌로 수수료 납부 후 입금내역 등 첨부
- 계좌번호 : 1005 – 104 – 421391 우리은행 (예금주 : 한국교통안전공단)
3. 지방세(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면허분 > 납세자 인적 사항 기재 > 신고내역에서 면허명은 ‘3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 > 허가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 납부 일자는 ‘현재 날짜’ > 신고 후 드론원스톱에 납부 영수증/ 보험가입증명서 외 기타 서류 등 아무 칸에 압축파일로 첨부
4.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개인 : 업체 대표자만 작성
-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 임원, 감사 및 (농업 법인의 경우) 조합원) 등 모두 작성
5. 사업계획서
- 조종 교육
* 조종교육의 경우 상시로 운영할 수 있는 비행 실습장을 확보 후
① 부동산 사용권리 증빙 서류
② 안전 장비 및 시설(안전모, 안전 펜스 등) 현황 및 사진 첨부
③ 실습장에 대한 사진 다수 첨부
④ 실습장 안전관리 대책, 소음 민원 등 분쟁 방지 대책 필히 작성
※ 드론원스톱시스템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안내 > 사업계획서(조종 교육용) 샘플 작성
- 조종교육 외 항공방제 등
* 드론원스톱시스템 > 정보마당 > 공지사항 >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 안내 > 사업계획서(일반샘플) 참고
6.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방항공청에서 발급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영리용) 사본
- 신고증명서의 소유자명은 사업체 상호명 또는 사업체 대표자명으로 신고
7. 조종자증명서
- 해당 업체 조종자로 활동할 인원 모두 제출
-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카드 모양의 자격증 앞·뒷면 사본 첨부 (4종은 교육훈련이수증 첨부)
* 자격 관련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자격시험센터(031-645-2104)
8. 보험가입증명서
- 대인 보장금액 1억 5천만 원 & 대물 2,000만 원 이상 가입 (대인/대물 일괄 1.5억은 불가)
- 보험 보장 기간, 기체 신고번호 및 일련번호, 보장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 가입 증권 첨부
- 피보험자는 사업체 또는 사업체 대표로 계약
9. 부동산증명서류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해당 주소의 부동산 등기상 소유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제출
- 임대차계약서(법정 양식), 사용승낙서(별도 양식 없음: 임대인/임차인/임대차 기간/소재지 등 기재)
- 임대차계약 묵시적 연장의 경우에도, 새로운 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 작성 필수
10.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대표 및 임원, 자본금 확인 목적
11. 안전성인증서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사용 시)
-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 무인비행기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시 제출
- 무인비행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12kg 또는 길이 7m 초과 시 제출
※ 안전성인증서 관련 문의 : 항공안전기술원(032-727-5891)
12. 자본금 입증 서류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사용 시)
- 개인 :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자산평가액 3천만 원 이상
- 법인 : 법인 등기상의 납입자본금 3천만 원 이상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054-459-7948) 또는 드론 원스톱으로문의하시면 담당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드론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https://drone.onesto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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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명 | (주)리얼테크 | 한국교통안전공단 |
| 직무 | 드론 VR 시뮬레이터 개발 | 청년인턴(사무보조) |
| 채용 인원 | 00명 | 6명 |
| 모집 마감 | 3월 28일 | 2월 10일 |
감사합니다::))